전자상거래(인터넷사이버몰)?표준약관
표준약관 제10023호
(2015. 6. 26.?개정)
제1조(목적)?이?약관은?OO?회사(전자상거래?사업자)가?운영하는?OO?사이버?몰(이하?“몰”이라?한다)에서?제공하는?인터넷?관련?서비스(이하?“서비스”라?한다)를?이용함에?있어?사이버?몰과?이용자의?권리?의무?및?책임사항을?규정함을?목적으로?합니다.
※「PC통신,?무선?등을?이용하는?전자상거래에?대해서도?그?성질에?반하지?않는?한?이?약관을?준용합니다.」
제2조(정의)
①?“몰”이란?OO?회사가?재화?또는?용역(이하?“재화?등”이라?함)을?이용자에게?제공하기?위하여?컴퓨터?등?정보통신설비를?이용하여?재화?등을?거래할?수?있도록?설정한?가상의?영업장을?말하며,?아울러?사이버몰을?운영하는?사업자의?의미로도?사용합니다.
②?“이용자”란?“몰”에?접속하여?이?약관에?따라?“몰”이?제공하는?서비스를?받는?회원?및?비회원을?말합니다.
③?‘회원’이라?함은?“몰”에?회원등록을?한?자로서,?계속적으로?“몰”이?제공하는?서비스를?이용할?수?있는?자를?말합니다.
④?‘비회원’이라?함은?회원에?가입하지?않고?“몰”이?제공하는?서비스를?이용하는?자를?말합니다.
제3조?(약관?등의?명시와?설명?및?개정)
①?“몰”은?이?약관의?내용과?상호?및?대표자?성명,?영업소?소재지?주소(소비자의?불만을?처리할?수?있는?곳의?주소를?포함),?전화번호?모사전송번호?전자우편주소,?사업자등록번호,?통신판매업?신고번호,?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?이용자가?쉽게?알?수?있도록?00?사이버몰의?초기?서비스화면(전면)에?게시합니다.?다만,?약관의?내용은?이용자가?연결화면을?통하여?볼?수?있도록?할?수?있습니다.
??②?“몰은?이용자가?약관에?동의하기에?앞서?약관에?정하여져?있는?내용?중?청약철회?배송책임?환불조건?등과?같은?중요한?내용을?이용자가?이해할?수?있도록?별도의?연결화면?또는?팝업화면?등을?제공하여?이용자의?확인을?구하여야?합니다.
③?“몰”은?「전자상거래?등에서의?소비자보호에?관한?법률」,?「약관의?규제에?관한?법률」,?「전자문서?및?전자거래기본법」,?「전자금융거래법」,?「전자서명법」,?「정보통신망?이용촉진?및?정보보호?등에?관한?법률」,?「방문판매?등에?관한?법률」,?「소비자기본법」?등?관련?법을?위배하지?않는?범위에서?이?약관을?개정할?수?있습니다.
④?“몰”이?약관을?개정할?경우에는?적용일자?및?개정사유를?명시하여?현행약관과?함께?몰의?초기화면에?그?적용일자?7일?이전부터?적용일자?전일까지?공지합니다.?다만,?이용자에게?불리하게?약관내용을?변경하는?경우에는?최소한?30일?이상의?사전?유예기간을?두고?공지합니다.??이?경우?”몰“은?개정?전?내용과?개정?후?내용을?명확하게?비교하여?이용자가?알기?쉽도록?표시합니다.
⑤?“몰”이?약관을?개정할?경우에는?그?개정약관은?그?적용일자?이후에?체결되는?계약에만?적용되고?그?이전에?이미?체결된?계약에?대해서는?개정?전의?약관조항이?그대로?적용됩니다.?다만?이미?계약을?체결한?이용자가?개정약관?조항의?적용을?받기를?원하는?뜻을?제3항에?의한?개정약관의?공지기간?내에?“몰”에?송신하여?“몰”의?동의를?받은?경우에는?개정약관?조항이?적용됩니다.
⑥?이?약관에서?정하지?아니한?사항과?이?약관의?해석에?관하여는?전자상거래?등에서의?소비자보호에?관한?법률,?약관의?규제?등에?관한?법률,?공정거래위원회가?정하는?전자상거래?등에서의?소비자?보호지침?및?관계법령?또는?상관례에?따릅니다.
제4조(서비스의?제공?및?변경)
①?“몰”은?다음과?같은?업무를?수행합니다.
1.?재화?또는?용역에?대한?정보?제공?및?구매계약의?체결
2.?구매계약이?체결된?재화?또는?용역의?배송
3.?기타?“몰”이?정하는?업무
??②?“몰”은?재화?또는?용역의?품절?또는?기술적?사양의?변경?등의?경우에는?장차?체결되는?계약에?의해?제공할?재화?또는?용역의?내용을?변경할?수?있습니다.?이?경우에는?변경된?재화?또는?용역의?내용?및?제공일자를?명시하여?현재의?재화?또는?용역의?내용을?게시한?곳에?즉시?공지합니다.
③?“몰”이?제공하기로?이용자와?계약을?체결한?서비스의?내용을?재화등의?품절?또는?기술적?사양의?변경?등의?사유로?변경할?경우에는?그?사유를?이용자에게?통지?가능한?주소로?즉시?통지합니다.
④?전항의?경우?“몰”은?이로?인하여?이용자가?입은?손해를?배상합니다.?다만,?“몰”이?고의?또는?과실이?없음을?입증하는?경우에는?그러하지?아니합니다.
제5조(서비스의?중단)
①?“몰”은?컴퓨터?등?정보통신설비의?보수점검?교체?및?고장,?통신의?두절?등의?사유가?발생한?경우에는?서비스의?제공을?일시적으로?중단할?수?있습니다.
②?“몰”은?제1항의?사유로?서비스의?제공이?일시적으로?중단됨으로?인하여?이용자?또는?제3자가?입은?손해에?대하여?배상합니다.?단,?“몰”이?고의?또는?과실이?없음을?입증하는?경우에는?그러하지?아니합니다.
③?사업종목의?전환,?사업의?포기,?업체?간의?통합?등의?이유로?서비스를?제공할?수?없게?되는?경우에는?“몰”은?제8조에?정한?방법으로?이용자에게?통지하고?당초?“몰”에서?제시한?조건에?따라?소비자에게?보상합니다.?다만,?“몰”이?보상기준?등을?고지하지?아니한?경우에는?이용자들의?마일리지?또는?적립금?등을?“몰”에서?통용되는?통화가치에?상응하는?현물?또는?현금으로?이용자에게?지급합니다.
제6조(회원가입)
①?이용자는?“몰”이?정한?가입?양식에?따라?회원정보를?기입한?후?이?약관에?동의한다는?의사표시를?함으로서?회원가입을?신청합니다.
②?“몰”은?제1항과?같이?회원으로?가입할?것을?신청한?이용자?중?다음?각?호에?해당하지?않는?한?회원으로?등록합니다.
1.?가입신청자가?이?약관?제7조제3항에?의하여?이전에?회원자격을?상실한?적이?있는?경우,?다만?제7조제3항에?의한?회원자격?상실?후?3년이?경과한?자로서?“몰”의?회원재가입?승낙을?얻은?경우에는?예외로?한다.
? ??3.?기타?회원으로?등록하는?것이?“몰”의?기술상?현저히?지장이?있다고?판단되는?경우
③?회원가입계약의?성립?시기는?“몰”의?승낙이?회원에게?도달한?시점으로?합니다.
④?회원은?회원가입?시?등록한?사항에?변경이?있는?경우,?상당한?기간?이내에?“몰”에?대하여?회원정보?수정?등의?방법으로?그?변경사항을?알려야?합니다.
제7조(회원?탈퇴?및?자격?상실?등)
①?회원은?“몰”에?언제든지?탈퇴를?요청할?수?있으며?“몰”은?즉시?회원탈퇴를?처리합니다.
②?회원이?다음?각?호의?사유에?해당하는?경우,?“몰”은?회원자격을?제한?및?정지시킬?수?있습니다.
1.?가입?신청?시에?허위?내용을?등록한?경우
2.?“몰”을?이용하여?구입한?재화?등의?대금,?기타?“몰”이용에?관련하여?회원이?부담하는?채무를?기일에?지급하지?않는?경우
3.?다른?사람의?“몰”?이용을?방해하거나?그?정보를?도용하는?등?전자상거래?질서를?위협하는?경우
4.?“몰”을?이용하여?법령?또는?이?약관이?금지하거나?공서양속에?반하는?행위를?하는?경우
③?“몰”이?회원?자격을?제한?정지?시킨?후,?동일한?행위가?2회?이상?반복되거나?30일?이내에?그?사유가?시정되지?아니하는?경우?“몰”은?회원자격을?상실시킬?수?있습니다.
④?“몰”이?회원자격을?상실시키는?경우에는?회원등록을?말소합니다.?이?경우?회원에게?이를?통지하고,?회원등록?말소?전에?최소한?30일?이상의?기간을?정하여?소명할?기회를?부여합니다.
제8조(회원에?대한?통지)
①?“몰”이?회원에?대한?통지를?하는?경우,?회원이?“몰”과?미리?약정하여?지정한?전자우편?주소로?할?수?있습니다.
②?“몰”은?불특정다수?회원에?대한?통지의?경우?1주일이상?“몰”?게시판에?게시함으로서?개별?통지에?갈음할?수?있습니다.?다만,?회원?본인의?거래와?관련하여?중대한?영향을?미치는?사항에?대하여는?개별통지를?합니다.
제9조(구매신청?및?개인정보?제공?동의?등)
①?“몰”이용자는?“몰”상에서?다음?또는?이와?유사한?방법에?의하여?구매를?신청하며,?“몰”은?이용자가?구매신청을?함에?있어서?다음의?각?내용을?알기?쉽게?제공하여야?합니다.
1.?재화?등의?검색?및?선택
2.?받는?사람의?성명,?주소,?전화번호,?전자우편주소(또는?이동전화번호)?등의?입력
3.?약관내용,?청약철회권이?제한되는?서비스,?배송료?설치비?등의?비용부담과?관련한?내용에?대한?확인
4.?이?약관에?동의하고?위?3.호의?사항을?확인하거나?거부하는?표시
(예,?마우스?클릭)
5.?재화등의?구매신청?및?이에?관한?확인?또는?“몰”의?확인에?대한?동의
6.?결제방법의?선택
②?“몰”이?제3자에게?구매자?개인정보를?제공할?필요가?있는?경우?1)?개인정보를?제공받는?자,?2)개인정보를?제공받는?자의?개인정보?이용목적,?3)?제공하는?개인정보의?항목,?4)?개인정보를?제공받는?자의?개인정보?보유?및?이용기간을?구매자에게?알리고?동의를?받아야?합니다.?(동의를?받은?사항이?변경되는?경우에도?같습니다.)
③?“몰”이?제3자에게?구매자의?개인정보를?취급할?수?있도록?업무를?위탁하는?경우에는?1)?개인정보?취급위탁을?받는?자,?2)?개인정보?취급위탁을?하는?업무의?내용을?구매자에게?알리고?동의를?받아야?합니다.?(동의를?받은?사항이?변경되는?경우에도?같습니다.)?다만,?서비스제공에?관한?계약이행을?위해?필요하고?구매자의?편의증진과?관련된?경우에는?「정보통신망?이용촉진?및?정보보호?등에?관한?법률」에서?정하고?있는?방법으로?개인정보?취급방침을?통해?알림으로써?고지절차와?동의절차를?거치지?않아도?됩니다.
제10조?(계약의?성립)
①??“몰”은?제9조와?같은?구매신청에?대하여?다음?각?호에?해당하면?승낙하지?않을?수?있습니다.?다만,?미성년자와?계약을?체결하는?경우에는?법정대리인의?동의를?얻지?못하면?미성년자?본인?또는?법정대리인이?계약을?취소할?수?있다는?내용을?고지하여야?합니다.
1.?신청?내용에?허위,?기재누락,?오기가?있는?경우
? ??2.?미성년자가?담배,?주류?등?청소년보호법에서?금지하는?재화?및?용역을?구매하는?경우
3.?기타?구매신청에?승낙하는?것이?“몰”?기술상?현저히?지장이?있다고?판단하는?경우
②?“몰”의?승낙이?제12조제1항의?수신확인통지형태로?이용자에게?도달한?시점에?계약이?성립한?것으로?봅니다.
③?“몰”의?승낙의?의사표시에는?이용자의?구매?신청에?대한?확인?및?판매가능?여부,?구매신청의?정정?취소?등에?관한?정보?등을?포함하여야?합니다.
제11조(지급방법)?“몰”에서?구매한?재화?또는?용역에?대한?대금지급방법은?다음?각?호의?방법중?가용한?방법으로?할?수?있습니다.?단,?“몰”은?이용자의?지급방법에?대하여?재화?등의?대금에?어떠한?명목의?수수료도??추가하여?징수할?수?없습니다.
1.?폰뱅킹,?인터넷뱅킹,?메일?뱅킹?등의?각종?계좌이체
2.?선불카드,?직불카드,?신용카드?등의?각종?카드?결제
3.?온라인무통장입금
4.?전자화폐에?의한?결제
5.?수령?시?대금지급
6.?마일리지?등?“몰”이?지급한?포인트에?의한?결제
7.?“몰”과?계약을?맺었거나?“몰”이?인정한?상품권에?의한?결제
8.?기타?전자적?지급?방법에?의한?대금?지급?등
제12조(수신확인통지?구매신청?변경?및?취소)
①?“몰”은?이용자의?구매신청이?있는?경우?이용자에게?수신확인통지를?합니다.
②?수신확인통지를?받은?이용자는?의사표시의?불일치?등이?있는?경우에는?수신확인통지를?받은?후?즉시?구매신청?변경?및?취소를?요청할?수?있고?“몰”은?배송?전에?이용자의?요청이?있는?경우에는?지체?없이?그?요청에?따라?처리하여야?합니다.?다만?이미?대금을?지불한?경우에는?제15조의?청약철회?등에?관한?규정에?따릅니다.
제13조(재화?등의?공급)
①?“몰”은?이용자와?재화?등의?공급시기에?관하여?별도의?약정이?없는?이상,?이용자가?청약을?한?날부터?7일?이내에?재화?등을?배송할?수?있도록?주문제작,?포장?등?기타의?필요한?조치를?취합니다.?다만,?“몰”이?이미?재화?등의?대금의?전부?또는?일부를?받은?경우에는?대금의?전부?또는?일부를?받은?날부터?3영업일?이내에?조치를?취합니다.??이때?“몰”은?이용자가?재화?등의?공급?절차?및?진행?사항을?확인할?수?있도록?적절한?조치를?합니다.
??②?“몰”은?이용자가?구매한?재화에?대해?배송수단,?수단별?배송비용?부담자,?수단별?배송기간?등을?명시합니다.?만약?“몰”이?약정?배송기간을?초과한?경우에는?그로?인한?이용자의?손해를?배상하여야?합니다.?다만?“몰”이?고의?과실이?없음을?입증한?경우에는?그러하지?아니합니다.
제14조(환급)?“몰”은?이용자가?구매신청한?재화?등이?품절?등의?사유로?인도?또는?제공을?할?수?없을?때에는?지체?없이?그?사유를?이용자에게?통지하고?사전에?재화?등의?대금을?받은?경우에는?대금을?받은?날부터?3영업일?이내에?환급하거나?환급에?필요한?조치를?취합니다.
제15조(청약철회?등)
①?“몰”과?재화등의?구매에?관한?계약을?체결한?이용자는?「전자상거래?등에서의?소비자보호에?관한?법률」?제13조?제2항에?따른?계약내용에?관한?서면을?받은?날(그?서면을?받은?때보다?재화?등의?공급이?늦게?이루어진?경우에는?재화?등을?공급받거나?재화?등의?공급이?시작된?날을?말합니다)부터?7일?이내에는?청약의?철회를?할?수?있습니다.?다만,?청약철회에?관하여?「전자상거래?등에서의?소비자보호에?관한?법률」에?달리?정함이?있는?경우에는?동?법?규정에?따릅니다.
②?이용자는?재화?등을?배송?받은?경우?다음?각?호의?1에?해당하는?경우에는?반품?및?교환을?할?수?없습니다.
1.?이용자에게?책임?있는?사유로?재화?등이?멸실?또는?훼손된?경우(다만,?재화?등의?내용을?확인하기?위하여?포장?등을?훼손한?경우에는?청약철회를?할?수?있습니다)
2.?이용자의?사용?또는?일부?소비에?의하여?재화?등의?가치가?현저히?감소한?경우
3.?시간의?경과에?의하여?재판매가?곤란할?정도로?재화등의?가치가?현저히?감소한?경우
4.?같은?성능을?지닌?재화?등으로?복제가?가능한?경우?그?원본인?재화?등의?포장을?훼손한?경우
③?제2항제2호?내지?제4호의?경우에?“몰”이?사전에?청약철회?등이?제한되는?사실을?소비자가?쉽게?알?수?있는?곳에?명기하거나?시용상품을?제공하는?등의?조치를?하지?않았다면?이용자의?청약철회?등이?제한되지?않습니다.
??④?이용자는?제1항?및?제2항의?규정에?불구하고?재화?등의?내용이?표시·광고?내용과?다르거나?계약내용과?다르게?이행된?때에는?당해?재화?등을?공급받은?날부터?3월?이내,?그?사실을?안?날?또는?알?수?있었던?날부터?30일?이내에?청약철회?등을?할?수?있습니다.
제16조(청약철회?등의?효과)
①?“몰”은?이용자로부터?재화?등을?반환받은?경우?3영업일?이내에?이미?지급받은?재화?등의?대금을?환급합니다.?이?경우?“몰”이?이용자에게?재화등의?환급을?지연한때에는?그?지연기간에?대하여?「전자상거래?등에서의?소비자보호에?관한?법률?시행령」제21조의2에서?정하는?지연이자율을?곱하여?산정한?지연이자를?지급합니다.
②?“몰”은?위?대금을?환급함에?있어서?이용자가?신용카드?또는?전자화폐?등의?결제수단으로?재화?등의?대금을?지급한?때에는?지체?없이?당해?결제수단을?제공한?사업자로?하여금?재화?등의?대금의?청구를?정지?또는?취소하도록?요청합니다.
③?청약철회?등의?경우?공급받은?재화?등의?반환에?필요한?비용은?이용자가?부담합니다.?“몰”은?이용자에게?청약철회?등을?이유로?위약금?또는?손해배상을?청구하지?않습니다.?다만?재화?등의?내용이?표시·광고?내용과?다르거나?계약내용과?다르게?이행되어?청약철회?등을?하는?경우?재화?등의?반환에?필요한?비용은?“몰”이?부담합니다.
④?이용자가?재화?등을?제공받을?때?발송비를?부담한?경우에?“몰”은?청약철회?시?그?비용을??누가?부담하는지를?이용자가?알기?쉽도록?명확하게?표시합니다.
제17조(개인정보보호)
①?“몰”은?이용자의?개인정보?수집시?서비스제공을?위하여?필요한?범위에서?최소한의?개인정보를?수집합니다.
②?“몰”은?회원가입시?구매계약이행에?필요한?정보를?미리?수집하지?않습니다.?다만,?관련?법령상?의무이행을?위하여?구매계약?이전에?본인확인이?필요한?경우로서?최소한의?특정?개인정보를?수집하는?경우에는?그러하지?아니합니다.
③?“몰”은?이용자의?개인정보를?수집·이용하는?때에는?당해?이용자에게?그?목적을?고지하고?동의를?받습니다.
④?“몰”은?수집된?개인정보를?목적외의?용도로?이용할?수?없으며,?새로운?이용목적이?발생한?경우?또는?제3자에게?제공하는?경우에는?이용·제공단계에서?당해?이용자에게?그?목적을?고지하고?동의를?받습니다.?다만,?관련?법령에?달리?정함이?있는?경우에는?예외로?합니다.
??⑤?“몰”이?제2항과?제3항에?의해?이용자의?동의를?받아야?하는?경우에는?개인정보관리?책임자의?신원(소속,?성명?및?전화번호,?기타?연락처),?정보의?수집목적?및?이용목적,?제3자에?대한?정보제공?관련사항(제공받은자,?제공목적?및?제공할?정보의?내용)?등?「정보통신망?이용촉진?및?정보보호?등에?관한?법률」?제22조제2항이?규정한?사항을?미리?명시하거나?고지해야?하며?이용자는?언제든지?이?동의를?철회할?수?있습니다.
⑥?이용자는?언제든지?“몰”이?가지고?있는?자신의?개인정보에?대해?열람?및?오류정정을?요구할?수?있으며?“몰”은?이에?대해?지체?없이?필요한?조치를?취할?의무를?집니다.?이용자가?오류의?정정을?요구한?경우에는?“몰”은?그?오류를?정정할?때까지?당해?개인정보를?이용하지?않습니다.
⑦?“몰”은?개인정보?보호를?위하여?이용자의?개인정보를?취급하는?자를??최소한으로?제한하여야?하며?신용카드,?은행계좌?등을?포함한?이용자의?개인정보의?분실,?도난,?유출,?동의?없는?제3자?제공,?변조?등으로?인한?이용자의?손해에?대하여?모든?책임을?집니다.
⑧?“몰”?또는?그로부터?개인정보를?제공받은?제3자는?개인정보의?수집목적?또는?제공받은?목적을?달성한?때에는?당해?개인정보를?지체?없이?파기합니다.
⑨?“몰”은?개인정보의?수집·이용·제공에?관한?동의?란을?미리?선택한?것으로?설정해두지?않습니다.?또한?개인정보의?수집·이용·제공에?관한?이용자의?동의거절시?제한되는?서비스를?구체적으로?명시하고,?필수수집항목이?아닌?개인정보의?수집·이용·제공에?관한?이용자의?동의?거절을?이유로?회원가입?등?서비스?제공을?제한하거나?거절하지?않습니다.
제18조(“몰“의?의무)
①?“몰”은?법령과?이?약관이?금지하거나?공서양속에?반하는?행위를?하지?않으며?이?약관이?정하는?바에?따라?지속적이고,?안정적으로?재화?용역을?제공하는데?최선을?다하여야?합니다.
②?“몰”은?이용자가?안전하게?인터넷?서비스를?이용할?수?있도록?이용자의?개인정보(신용정보?포함)보호를?위한?보안?시스템을?갖추어야?합니다.
③?“몰”이?상품이나?용역에?대하여?「표시?광고의?공정화에?관한?법률」?제3조?소정의?부당한?표시?광고행위를?함으로써?이용자가?손해를?입은?때에는?이를?배상할?책임을?집니다.
??④?“몰”은?이용자가?원하지?않는?영리목적의?광고성?전자우편을?발송하지?않습니다.
제19조(회원의?ID?및?비밀번호에?대한?의무)
①?제17조의?경우를?제외한?ID와?비밀번호에?관한?관리책임은?회원에게?있습니다.
②?회원은?자신의?ID?및?비밀번호를?제3자에게?이용하게?해서는?안됩니다.
③?회원이?자신의?ID?및?비밀번호를?도난당하거나?제3자가?사용하고?있음을?인지한?경우에는?바로?“몰”에?통보하고?“몰”의?안내가?있는?경우에는?그에?따라야?합니다.
제20조(이용자의?의무)?이용자는?다음?행위를?하여서는?안?됩니다.
1.?신청?또는?변경시?허위?내용의?등록
2.?타인의?정보?도용
3.?“몰”에?게시된?정보의?변경
4.?“몰”이?정한?정보?이외의?정보(컴퓨터?프로그램?등)?등의?송신?또는?게시
5.?“몰”?기타?제3자의?저작권?등?지적재산권에?대한?침해
6.?“몰”?기타?제3자의?명예를?손상시키거나?업무를?방해하는?행위
7.?외설?또는?폭력적인?메시지,?화상,?음성,?기타?공서양속에?반하는?정보를?몰에?공개?또는?게시하는?행위
제21조(연결“몰”과?피연결“몰”?간의?관계)
①?상위?“몰”과?하위?“몰”이?하이퍼링크(예:?하이퍼링크의?대상에는?문자,?그림?및?동화상?등이?포함됨)방식?등으로?연결된?경우,?전자를?연결?“몰”(웹?사이트)이라고?하고?후자를?피연결?“몰”(웹사이트)이라고?합니다.
②?연결“몰”은?피연결“몰”이?독자적으로?제공하는?재화?등에?의하여?이용자와?행하는?거래에?대해서?보증?책임을?지지?않는다는?뜻을?연결“몰”의?초기화면?또는?연결되는?시점의?팝업화면으로?명시한?경우에는?그?거래에?대한?보증?책임을?지지?않습니다.
제22조(저작권의?귀속?및?이용제한)
①?“몰“이?작성한?저작물에?대한?저작권?기타?지적재산권은?”몰“에?귀속합니다.
②?이용자는?“몰”을?이용함으로써?얻은?정보?중?“몰”에게?지적재산권이?귀속된?정보를?“몰”의?사전?승낙?없이?복제,?송신,?출판,?배포,?방송?기타?방법에?의하여?영리목적으로?이용하거나?제3자에게?이용하게?하여서는?안됩니다.
③?“몰”은?약정에?따라?이용자에게?귀속된?저작권을?사용하는?경우?당해?이용자에게?통보하여야?합니다.
제23조(분쟁해결)
①?“몰”은?이용자가?제기하는?정당한?의견이나?불만을?반영하고?그?피해를?보상처리하기?위하여?피해보상처리기구를?설치?운영합니다.
②?“몰”은?이용자로부터?제출되는?불만사항?및?의견은?우선적으로?그?사항을?처리합니다.?다만,?신속한?처리가?곤란한?경우에는?이용자에게?그?사유와?처리일정을?즉시?통보해?드립니다.
③?“몰”과?이용자?간에?발생한?전자상거래?분쟁과?관련하여?이용자의?피해구제신청이?있는?경우에는?공정거래위원회?또는?시·도지사가?의뢰하는?분쟁조정기관의?조정에?따를?수?있습니다.
제24조(재판권?및?준거법)
①?“몰”과?이용자?간에?발생한?전자상거래?분쟁에?관한?소송은?제소?당시의?이용자의?주소에?의하고,?주소가?없는?경우에는?거소를?관할하는?지방법원의?전속관할로?합니다.?다만,?제소?당시?이용자의?주소?또는?거소가?분명하지?않거나?외국?거주자의?경우에는?민사소송법상의?관할법원에?제기합니다.
②?“몰”과?이용자?간에?제기된?전자상거래?소송에는?한국법을?적용합니다.